산불 원인제공자 비용청구 안내 홍보 협조요청
- 증평읍 | 043-835-3293
- 조회 : 53
- 등록일 : 2026-11-17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법」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또한, 「산림재난방지법」(2026.5.12. 시행) 제4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과 참고사항을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사항 ① 진화비용은 국, 공, 사유림 관계 없이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한 진화자원에 대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비용청구(동일한 산불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진화 자원이 동시에 투입된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투입한 자원에 대한 비용을 각각 청구) ② 지방산림청은 해당 관할구역 산불에 투입된 진화자원 중 산림항공본부 헬기 및 진화대 투입 내역을 확인하여 함께 비용 청구(산림항공본부는 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진화자원투입내용 제공) ③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관 산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 비용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