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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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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 183종의 처리 기간을 단축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2일부
  •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7조 3항
  • 단축 민원 (183종)
스크롤 표시 이미지
단축 민원 사무
단축 민원 사무에 대한 내용을 처리부서 민원명(약명) 민원구분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단축일수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처리부서 민원명(약명) 민원
구분
법정
처리
기간
단축
처리
기간
단축
일수
전체 개수 183
주민복지실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가족,종중ㆍ문중묘지 허가 10 8 2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신고 7 7 4
납골시설(납골묘ㆍ납골탑) 설치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신고 10 8 2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신고 4 3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3 4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5 2
보육시설 변경인가 인가 7 7 2
보육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재개 신고 7 7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신청 14 13 1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신고 7 5 2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유형없음 청구 20 20 10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비지급청구 청구 7 7 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신고 7 5 2
청소년수련시설의변경허가-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허가 60 60 10
주민복지실 개수 14        
경제과 계량기검정신청-수리검정 검정 10 7 3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허가 5 4 1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등록 7 6 1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승인 7 7 1
공장신설등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승인 30 20 10
공장신설등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승인 7 5 2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등록 15 15 1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 7 6 1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인가 30 21 9
입지기준확인신청 확인 10 8 2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등록 7 5 2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등록 15 15 1
창업계획사전협의 신청서 승인 7 7 1
경제과 개수 14        
행정과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0 4
행정과 개수 1        
재무과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기타 20 15 10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5 10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 허가 20 15 10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및매수신청 허가 20 15 10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신고 10 10 7
지방세감면신청 승인 5 4 1
충청북도세감면신청 신청 7 4 3
재무과 개수 7        
민원과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등록 7 3 4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기타 7 5 3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등록 7 4 3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증명 5 5 1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등록 7 5 2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등록 7 5 2
건축신고<복합> 신고 5 4 1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10 7 3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10 8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허가 7 5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허가 7 5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7 3 4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7 3 4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0 4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허가 7 5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유형없음 신고 7 7 2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 신고 15 10 7
도로명 변경 신청 등록 120 60 6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록 7 5 2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신고 7 5 2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승인 5 3 2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승인 7 4 3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5 4 1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4 1
지목변경 등록 5 3 2
토지(임야)합병신청 등록 5 3 2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허가 10 7 3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 신고 10 6 4
민원과 개수 30        
문화체육과 관광사업등록-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 7 5 2
도서관 등록 등록 10 10 5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심청 신청 30 30 10
문화체육과 개수 3        
환경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신고 10 10 5
관리대상기기등(변경)신고서 신고 10 10 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고 4 4 2
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신고 신고 4 4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5 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분뇨등처리업이외 허가 7 5 2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신고 4 3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신고 7 5 2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신고 5 4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5 5 3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쓰레기봉투 판매업자 지정(변경)신청 신청 10 5 5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신고 10 10 5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신청-판매업 변경등록.허가 등록 5 5 3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5 4 2
축산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4 2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4 2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6 3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신고 4 3 1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 4 4 2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신고 14 10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10 5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승인 30 21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신고 10 8 3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7 7 4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 보고 4 3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5 4 2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환경과 개수 30        
농정과 가축사육업 등록 등록 15 10 8
가축사육업신고사항변경신고 신고 7 5 4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신고 7 5 4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등록증재교부신청 교부 10 4 6
농약판매업등록 등록 4 4 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 15 15 8
농지전용허가(농업진흥지역안3천㎡미만, 농업진흥지역밖1만㎡미만) 허가 10 7 3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10 8
비료생산업등록 등록 14 14 7
수산동식물이식(반입.반출)승인 승인 4 4 2
복구설계서승인신청-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7 5 2
복구의무면제신청-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기타 15 10 8
복구준공검사신청-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15 15 8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공ㆍ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허가 5 4 1
산지전용변경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공ㆍ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허가 25 20 5
산지전용변경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산림청소관국유림 허가 25 25 5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전산지 1ha 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25 20 5
임산물굴.채취허가-공ㆍ사유림 허가 7 4 3
입목벌채허가 허가 7 4 3
농정과 개수 19        
안전건설과 개간대상지 선정-10ha미만 지정 7 5 2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등록 20 20 10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20 17 10
건설업등록사항-전문건설업 신고 30 30 15
건설업등록사항신고-전문건설업 신고 20 17 10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기타 20 15 5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5 5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 허가 20 15 5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허가 14 10 4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및매수신청 허가 20 15 5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재승인)신청서 승인 14 14 4
도로등의 연결허가 허가 21 15 11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확인 7 4 3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광역시.시.군.구 허가 8 6 2
도로점용허가(굴착)-광역시.시.군.구 허가 5 3 2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 허가 20 5 15
소하천점.사용기간연장신청 허가 7 7 4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허가 20 20 10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허가 10 10 5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하천시설의 점용 허가 14 14 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허가 5 4 3
안전건설과 개수 21        
도시교통과 건설기계등록 등록 10 5 7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신고 5 4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신고 5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등록 20 18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신고 5 4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인가 7 4 3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검사 7 7 2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허가 7 6 3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허가 7 6 3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허가 7 7 3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등록 7 7 4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7 6 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등록 21 14 7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신고 10 7 5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신청 7 7 4
차고지설치확인신청 확인 14 7 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허가 20 16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신고 20 20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 신고 10 10 5
도시교통과 개수 19        
보건소 건강진단등신고 신고 5 5 3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 신고 10 7 5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청 신고 7 3 4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신고 5 2 3
의료기관개설신고 신고 5 5 3
의료기기영업의휴업ㆍ폐업등신고 신고 7 4 4
의료기기판매(임대)업휴ㆍ폐업ㆍ재개신고 건의 7 7 4
보건소 개수 7        
상하수도사업소 굴착행위신고 신고 5 3 2
굴착행위종료신고서 신고 7 4 4
급수공사 신청 신청 5 4 1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검사 5 3 2
배수설비 변경신고 신고 5 3 2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고 5 3 2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신고 5 4 2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신고 10 7 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검사 5 3 2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신고 7 6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신고 7 5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등록 10 7 3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신고 7 4 4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허가 30 20 10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신고 7 5 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 기타 7 3 4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신고 5 4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허가 20 10 10
상하수도사업소 개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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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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