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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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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 203종의 처리 기간을 단축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2일부
  •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7조 3항
  • 단축 민원 (2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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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처리부서, 민원명(약명), 민원구분,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단축일수 정보제공
처리부서 민원명(약명) 민원
구분
법정
처리
기간
단축
처리
기간
단축
일수
미래전략과 도서관 등록 등록 10 5 5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신고 10 0 10
미래전략과 개수 2
자치행정과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0 4
자치행정과 개수 1
복지지원과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신고 7 3 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 청구 30 13 1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청구 20 15 5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비지급청구 청구 7 3 4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신고 10 6 4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신청 30 20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유형없음 청구 14 10 4
복지지원과 개수 7
행복돌봄과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허가 10 8 2
개장허가 허가 3 2 1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신고 10 8 2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신고 4 3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3 4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5 2
보육시설 변경인가 인가 7 5 2
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재개 신고 7 3 4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신고 7 5 2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신고 4 3 1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5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신고 7 5 2
행복돌봄과 개수 12
문화관광과 관광사업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 7 5 2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여행업 등록 4 3 1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심청 신청 30 20 10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과 개수 4
재무과 과오납환급신청 청구 7 2 5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기타 20 10 10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0 10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허가 20 10 10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및매수신청 허가 20 10 10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신청 14 12 2
지방세감면신청 승인 5 4 1
충청북도세감면신청 신청 7 4 3
재무과 개수 8
민원소통과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지정 14 7 7
도로명 변경 신청 등록 140 60 80
등록전환신청 등록 3 2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록 7 5 2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신고 7 5 2
토지(임야)분할신청 등록 3 2 1
토지(임야)합병신청 등록 5 2 3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 신고 10 6 4
민원소통과 개수 8
경제기업과 계량기검정신청-수리검정 검정 10 7 3
계량기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 검사 7 0 7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허가 5 4 1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등록 7 6 1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용도변경 또는 타행정기관 승인 20 16 4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승인 7 6 1
공장신설등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승인 30 20 10
공장신설등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승인 7 5 2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등록 15 14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신고 3 2 1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 7 6 1
대부업의등록 등록 14 8 6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신고 3 2 1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신고 3 2 1
방문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신고 3 2 1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인가 30 21 9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신고 7 6 1
입지기준확인신청 확인 10 8 2
전기사업허가사항변경-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허기 30 7 23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등록 7 5 2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등록 15 14 1
창업계획사전협의 신청서 승인 7 6 1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신고 3 2 1
경제기업과 개수 26
환경위생과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즉시) 신고 3 0 3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허가 10 7 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유형없음 보고 7 5 2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신고 7 5 2
관리대상기기등(변경)신고서 신고 10 5 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고 4 2 2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신고 5 2 3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2 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 10 7 3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분뇨등처리업이외 허가 7 5 2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신고 4 3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신고 5 4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신고 5 3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5 2 3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허가 3 2 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쓰레기봉투 판매업자 지정(변경)신청 신청 10 5 5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신고 10 5 5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신청-판매업 변경등록.허가 등록 5 2 3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5 3 2
축산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2 2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3 1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3 2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4 3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신고 4 3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신고 3 2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5 5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신고 14 10 4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승인 30 21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신고 10 7 3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7 3 4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고 7 6 1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 보고 4 3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5 3 2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환경위생과 개수 37
농업유통과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등록증재교부신청 교부 10 4 6
농약판매업등록 등록 4 3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동일 시.군 허가 10 7 3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 10 7 3
농지전용허가(농업진흥지역안3천㎡미만, 농업진흥지역밖1만㎡미만) 허가 10 7 3
비료생산업등록 등록 14 7 7
농업유통과 개수 6
축산산림과 가축사육업신고사항변경신고 신고 5 3 2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신고 5 3 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7 8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인가 30 25 5
수산동식물이식(반입.반출)승인 승인 4 2 2
임산물굴.채취허가-공·사유림 허가 7 4 3
입목벌채허가 허가 7 4 3
축산산림과 개수 7
재난안전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허가 20 5 15
소하천점.사용기간연장신청 허가 7 3 4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허가 20 10 10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허가 10 5 5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하천시설의 점용 허가 14 7 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허가 5 2 3
재난안전과 개수 6
건설교통과 개간대상지 선정-10ha미만 지정 7 5 2
개간준공검사-10ha미만 검사 5 4 1
건설기계등록 등록 10 3 7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신고 5 2 3
건설업등록사항신고-전문건설업 신고 20 10 10
건설업등록사항-전문건설업 신고 30 15 15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등록 20 10 10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20 10 10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유형없음 허가 20 15 5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재승인)신청서 승인 14 10 4
도로등의 연결허가 허가 21 10 11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광역시.시.군.구 허가 8 6 2
도로점용허가(굴착)-광역시.시.군.구 허가 5 3 2
도로점용허가(일반)-특별시도·지방도·시 도·군도 허가 7 5 2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허가 15 7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등록 20 17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신고 5 3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시외버스이외 신고 7 4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인가 7 4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등록 15 14 1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신고 10 5 5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신청 7 3 4
차고지설치확인신청 확인 10 5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허가 20 10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신고 20 5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등록 20 16 4
건설교통과 개수 26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검사 7 5 2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등록 7 6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등록 7 3 4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기타 7 4 3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등록 7 4 3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증명 5 4 1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신고 50 3 47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등록 7 5 2
건축신고<복합> 신고 5 4 1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10 7 3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10 8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허가 7 5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허가 7 5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7 3 4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7 3 4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0 4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허가 7 5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신고 7 5 2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 신고 15 8 7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승인 7 4 3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등록 7 3 4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7 3 4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5 4 1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4 1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허가 10 7 3
도시건축과 개수 27
보건소 건강진단등신고 신고 7 2 5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유형없음 신고 7 5 2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 신고 10 5 5
소독신고업 신고 7 3 4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청 신고 7 3 4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신고 10 2 8
의료기관개설신고 신고 10 7 3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신고서 신고 7 1 6
보건소 개수 8
수도사업소 굴착행위신고 신고 5 3 2
굴착행위종료신고서 신고 5 3 2
급수공사 신청 신청 5 4 1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검사 5 3 2
배수설비 변경신고 신고 5 3 2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고 5 3 2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신고 5 3 2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신고 10 7 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검사 5 3 2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신고 7 6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신고 7 3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등록 10 7 3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신고 7 3 4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허가 30 20 10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신고 7 3 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 기타 7 3 4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신고 5 3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허가 20 10 10
수도사업소 개수 18
전체 개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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