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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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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 183종의 처리 기간을 단축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2일부
  •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7조 3항
  • 단축 민원 (18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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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처리부서, 민원명(약명), 민원구분,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단축일수 정보제공
처리부서 민원명(약명) 민원
구분
법정
처리
기간
단축
처리
기간
단축
일수
주민복지실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가족,종중ㆍ문중묘지 허가 10 8 2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신고 7 7 4
납골시설(납골묘ㆍ납골탑) 설치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신고 10 8 2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신고 4 3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3 4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신고 7 5 2
보육시설 변경인가 인가 7 7 2
보육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재개 신고 7 7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신청 14 13 1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신고 7 5 2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유형없음 청구 20 20 10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비지급청구 청구 7 7 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신고 7 5 2
청소년수련시설의변경허가-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허가 60 60 10
주민복지실 개수 14        
경제과 계량기검정신청-수리검정 검정 10 7 3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허가 5 4 1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등록 7 6 1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승인 7 7 1
공장신설등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승인 30 20 10
공장신설등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승인 7 5 2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등록 15 15 1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 7 6 1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인가 30 21 9
입지기준확인신청 확인 10 8 2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등록 7 5 2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등록 15 15 1
창업계획사전협의 신청서 승인 7 7 1
경제과 개수 14        
행정과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0 4
행정과 개수 1        
재무과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기타 20 15 10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5 10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 허가 20 15 10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및매수신청 허가 20 15 10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신고 10 10 7
지방세감면신청 승인 5 4 1
충청북도세감면신청 신청 7 4 3
재무과 개수 7        
민원과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등록 7 3 4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기타 7 5 3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등록 7 4 3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증명 5 5 1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등록 7 5 2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등록 7 5 2
건축신고<복합> 신고 5 4 1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10 7 3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10 8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허가 7 5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허가 7 5 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7 3 4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허가 7 3 4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0 4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허가 7 5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유형없음 신고 7 7 2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 신고 15 10 7
도로명 변경 신청 등록 120 60 6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록 7 5 2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신고 7 5 2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승인 5 3 2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승인 7 4 3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5 4 1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4 1
지목변경 등록 5 3 2
토지(임야)합병신청 등록 5 3 2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허가 10 7 3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 신고 10 6 4
민원과 개수 30        
문화체육과 관광사업등록-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 7 5 2
도서관 등록 등록 10 10 5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심청 신청 30 30 10
문화체육과 개수 3        
환경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신고 10 10 5
관리대상기기등(변경)신고서 신고 10 10 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고 4 4 2
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신고 신고 4 4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5 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분뇨등처리업이외 허가 7 5 2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신고 4 3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신고 7 5 2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신고 5 4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5 5 3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쓰레기봉투 판매업자 지정(변경)신청 신청 10 5 5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신고 10 10 5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신청-판매업 변경등록.허가 등록 5 5 3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5 4 2
축산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4 2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4 2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6 3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신고 4 3 1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 4 4 2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신고 14 10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10 5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승인 30 21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신고 10 8 3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7 7 4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 보고 4 3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5 4 2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환경과 개수 30        
농정과 가축사육업 등록 등록 15 10 8
가축사육업신고사항변경신고 신고 7 5 4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신고 7 5 4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등록증재교부신청 교부 10 4 6
농약판매업등록 등록 4 4 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 15 15 8
농지전용허가(농업진흥지역안3천㎡미만, 농업진흥지역밖1만㎡미만) 허가 10 7 3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10 8
비료생산업등록 등록 14 14 7
수산동식물이식(반입.반출)승인 승인 4 4 2
복구설계서승인신청-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7 5 2
복구의무면제신청-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기타 15 10 8
복구준공검사신청-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15 15 8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공ㆍ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허가 5 4 1
산지전용변경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공ㆍ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허가 25 20 5
산지전용변경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산림청소관국유림 허가 25 25 5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전산지 1ha 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25 20 5
임산물굴.채취허가-공ㆍ사유림 허가 7 4 3
입목벌채허가 허가 7 4 3
농정과 개수 19        
안전건설과 개간대상지 선정-10ha미만 지정 7 5 2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등록 20 20 10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20 17 10
건설업등록사항-전문건설업 신고 30 30 15
건설업등록사항신고-전문건설업 신고 20 17 10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기타 20 15 5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5 5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 허가 20 15 5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허가 14 10 4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및매수신청 허가 20 15 5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재승인)신청서 승인 14 14 4
도로등의 연결허가 허가 21 15 11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확인 7 4 3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광역시.시.군.구 허가 8 6 2
도로점용허가(굴착)-광역시.시.군.구 허가 5 3 2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 허가 20 5 15
소하천점.사용기간연장신청 허가 7 7 4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허가 20 20 10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허가 10 10 5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하천시설의 점용 허가 14 14 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허가 5 4 3
안전건설과 개수 21        
도시교통과 건설기계등록 등록 10 5 7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신고 5 4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신고 5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등록 20 18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신고 5 4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인가 7 4 3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검사 7 7 2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허가 7 6 3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허가 7 6 3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허가 7 7 3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등록 7 7 4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7 6 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등록 21 14 7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신고 10 7 5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신청 7 7 4
차고지설치확인신청 확인 14 7 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허가 20 16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신고 20 20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 신고 10 10 5
도시교통과 개수 19        
보건소 건강진단등신고 신고 5 5 3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 신고 10 7 5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청 신고 7 3 4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신고 5 2 3
의료기관개설신고 신고 5 5 3
의료기기영업의휴업ㆍ폐업등신고 신고 7 4 4
의료기기판매(임대)업휴ㆍ폐업ㆍ재개신고 건의 7 7 4
보건소 개수 7        
상하수도사업소 굴착행위신고 신고 5 3 2
굴착행위종료신고서 신고 7 4 4
급수공사 신청 신청 5 4 1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검사 5 3 2
배수설비 변경신고 신고 5 3 2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고 5 3 2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신고 5 4 2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신고 10 7 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검사 5 3 2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신고 7 6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신고 7 5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등록 10 7 3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신고 7 4 4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허가 30 20 10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신고 7 5 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 기타 7 3 4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신고 5 4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허가 20 10 10
상하수도사업소 개수 18        
전체 개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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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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