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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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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증평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처리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방법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jjl3579@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 043-83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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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담당자 :  
박수영
연락처 :  
043-835-3142
최종수정일 :
2020-07-30 10:08
(279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대표전화 043)83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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