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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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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행사해 오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 기 간 : 매년 4월 ~ 7월 중
  • 참여대상 : 증평군정에 관심있는 주민*

    * 주민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증평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증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온 라 인 :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접속 - 설문조사 참여

      (경로) 소식/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의견 설문조사

    • 오프라인 :
      • (방문)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예산팀 또는 주민의견수렴함 설치기관*

        *증평군청 민원과, 증평읍, 도안면, 증평군립도서관, 여성회관

        <의견수렴함을 통해 비대면 제출 가능>

      • (우편)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예산팀
  • 조사내용
    • 군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우선 추진사항
    • 기타 예산반영 건의 및 의견사항(제안사업)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신청기간 : 매년 4월 ~ 7월 중 (상세일정은 ‘주민의견 제출’ 메뉴에서 확인)

    ※ 사업 제안은 연중 가능, 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연도 검토사업으로 이월

  • 참여대상 : 증평군정에 관심있는 주민*

    * 주민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증평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증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인터넷 : 증평군 홈페이지(소식/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의견 제출)
    • 방 문 : 예산감사관 예산팀(군 전반 사업), 읍・면 총무팀(지역제안사업), 주민의견수렴함(5개소)을 통한 접수

      * 주민의견수렴함 설치기관 : 증평군청 민원과, 증평읍, 도안면, 증평군립도서관, 여성회관

      <<의견수렴함을 통해 비대면 제출 가능>

    • 우 편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전자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예산감사관 주민참여담당자에게 문의
      (☎ 043-835-3113)

  • 공모분야
    •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 해소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대상사업 : 지역발전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한 제안 사업(전액 군비 사업)
    • 군 전반 사업 : 증평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지역제안사업 : 읍・면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모 제외사업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②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③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의 지원・이익을 위한 사업
    ④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
    ⑤ 관할이 증평군이 아닌 사업(국가, 타 기관 소관업무)
    ⑥ 시행 중인 사업비 증액이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액 요구
    ⑦ 기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등

  • 심의계획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타당성 검토 : 7월~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제안사업 적정성 검토) : 9월~10월
    •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 10월~11월
    • 예산(안) 확정 : 12월

      ※ 다음연도 1월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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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3-07 16:15
(279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대표전화 043)83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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