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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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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행사해 오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 기 간 : 매년 4월 ~ 7월 중
  • 참여대상 : 증평군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온 라 인 :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접속 - 설문조사 참여
    • 오프라인 :
      • (방문)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예산팀 또는 주민의견수렴함 설치기관*

        *증평군청 민원과, 증평읍, 도안면, 증평군립도서관, 여성회관

        <의견수렴함을 통해 비대면 제출 가능>

      • (우편)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예산팀
  • 조사내용
    • 군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우선 추진사항
    • 기타 예산반영 건의 및 의견사항(제안사업)

주민 제안사업 공모

  • 기 간 : 매년 4월 ~ 7월 중
  • 참여대상 : 증평군민
  • 접 수 : 방문, 우편 등
    • 방문 :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예산팀 또는 주민의견수렴함 설치기관*

      *증평군청 민원과, 증평읍, 도안면, 증평군립도서관, 여성회관

      <의견수렴함을 통해 비대면 제출 가능>

    • 우편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예산감사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전자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예산감사관 주민참여담당자에게 문의
      (☎ 043-835-3113)

  • 공모대상
    •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전액 군비추진, 건별 3천만 원 내)
    • 현행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예산절감, 수혜자증가 방안 등)

    제외사업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②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수행 중인 사업
    ③ 특정 지역, 특정 대상(개인 또는 단체)만 수혜를 받는 사업
    ④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
    ⑤ 1회성 행사 지원사업 및 기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등

  • 심의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주민의견 적정성 검토) : 7월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타당성 검토 :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제안사업 적정성 검토) : 9월
    • 예산(안) 편성 및 제출·심의 : 10월~11월
    • 예산(안) 확정 : 12월

      ※ 다음연도 1월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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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4-09 13:28
(279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대표전화 043)83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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