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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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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전담부서 및 책임관(기획감사관)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임 책임 완화 및 법률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종류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표로서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활용,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소극행정 점검을 통한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표로서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에대한 내용입니다.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군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를 통한 온라인 추천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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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담당자 :  
정세영
연락처 :  
043-835-3141
최종수정일 :
2020-01-31 14:03
(279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대표전화 043)83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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