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교부세 제도개선·현안사업 지원 및 성장가능 도시 지방소멸 대응방안 제안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10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방재정국장과 재난복구지원국장, 균형발전제도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재정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지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균형발전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핵심 요구다.

이 군수는 먼저 지방재정국장과 만나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실제 행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관련 행정수요와 높은 아동인구 비율 등을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표준행정수요액 하한선을 보장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윗장뜰 어울림센터 조성 △증평인삼씨름장 증축·리모델링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어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만나 △지능형 CCTV 솔루션 설치사업 △사곡교 주요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연암지질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등 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균형발전제도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된 지역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을 사전에 막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예방적 정책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와 주거·돌봄·문화·체육 기능을 20분 생활권 안에 집약·연계하는 ‘증평형 20분 압축도시 시범사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생률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이재영 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 역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라며 “증평형 20분 압축도시가 지방 중소도시의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기획예산과 예산팀 043-835-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