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사전 실태조사부터 집중 단속까지...단계별 대응 가동
충북 증평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여름철 이용객 증가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 확보와 공공성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선제 조치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지역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사전 조사와 본 단속을 연계한 단계별 대응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미 3월부터 1차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과 점용 현황을 파악했으며, 5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비롯해 세천과 구거, 산림계곡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외곽 지역까지 관리망을 확장해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군은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상습적 위반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향유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 이우진 043-835-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