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유전자 검사부터 법원 확인 절차까지 도와

충북 증평군 증평읍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주민이 지난 9월 3일 45년 만에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은 1981년 3월, 타 자치단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신인 호적에 반영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가족들이 출생신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3년 5월 친부가 사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였다.
이후 올해 7월 등록기준지인 증평읍에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 민원팀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직접 나섰다.

이어 고령의 친모와 해당 주민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관할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도왔다.

한 차례의 보정 권고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았고, 가족들은 증평읍을 방문해 출생신고를 마무리했다.

해당 주민은 “이제 정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된 것이 맞느냐”고 거듭 확인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도와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회용 민원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 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간혹 발견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증평읍 민원팀장 043-835-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