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4개 국어 안내문 제작...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명확화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외국어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는 575명으로, 체납액은 총 4000만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고, 이어 재산세와 주민세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액 체납이지만, 외국인 거주 인구 증가와 맞물려 체납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군은 외국인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언어 장벽에 따른 제도 이해 부족을 꼽고, 올해부터 외국인 체납 관리 방식을 보다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문은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체납 시 부동산·차량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불이익을 명확히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이장회의, 군민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 납세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빈틈없는 세무 행정으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징수팀 이후경 043-835-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