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증평군은 다음달 7일까지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아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규제정비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편의 개선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규제부터 집중 검토해 완화, 폐지 또는 규제방식을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존치된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군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규제개혁에 필요한 인식전환을 위해 관련 교육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불편해소 및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법령에 따른 규제는 규제를 받는 기업과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규제는 아니지만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비규제, 그림자규제 등의 발굴과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3월 현재 증평군은 자치사무 43건 위임사무 223건 등 총 270건의 등록규제를 보유하고 있다.

(문의전화 기획감사실 최상규 835-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