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집적회로(IC)칩 수수료 5000원·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충북 증평군이 군민들의 민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수료 감면에 나섰다.

군은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집적회로(IC) 칩 수수료 5000원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기반을 넓히고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역 내 읍·면사무소에서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던 집적회로(IC) 칩 수수료 5000원을 1회 면제받는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확산시키고 디지털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문인식이 어려운 고령층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이용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때 부과되던 300원, 본인이 교부받을 때 부과되던 400원​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교부받는 경우의 500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군민의 민원 비용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 조치로 감면 대상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과 전입세대확인서까지 확대하면서 생활과 가까운 민원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비용이라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과 생활민원을 연결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민원소통팀 043-835-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