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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행정과 | 조경윤 | 043-835-3254
  • 조회 : 159
  • 등록일 : 2019-04-12
홍보 포스터.pdf ( 3,337 kb) 바로보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에 설립 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 정 대 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께서는 위의 안내문을 보시고 기간 내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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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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