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증평군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해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대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초중리 괴산경찰서 역전파출소 부지에 대해 증평군과 기획재정부간 교환계약 체결이 마무리 됨에 따라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게 됐다. [증평포토포커스 참조]

이번 교환은 2011년부터 상호 교환을 추진한 것으로 현행법상 국가는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 등 사용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지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건물은 증평군 재산으로, 초중리 괴산경찰서 역전파출소 부지는 증평군 소유에 건물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으로 재산관계가 정리돼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와 군 재산의 사용자 불일치 마지막 건을 해소해 향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행정과 재산관리담당 장민희 835-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