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공외 출장보고서(김은정， 김경애).pdf

2026-04-22

공무국외출장보고서(민원부서 우수공무원).pdf

2025년 민원부서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공무국외출장귀국보고서 - 1 - 2025년 민원부서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공무국외출장귀국보고서 ❖ 민원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술, 역사, 문화유산 등 다양한 경험을 함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여권 및 민원업무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자 해외 선진견학 실시 Ⅰ 출장개요 ❍ 대상국가 : 스위스, 이탈리아 ※ 방문기관 : 스위스·이탈리아 관공서, 경찰서 ❍ 기 간 : 2025. 6. 7.(토) ~ 6. 15.(일) / 7박9일 ❍ 출장인원 : 12명(도 2명 / 시·군 민원부서 10명) ※ 증평군 : 민원소통과 행정6급 김은희 ❍ 출장목적 - 업무 관련 주요 정보 수집 : 외국의 민원처리 제도와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체계에 관한 주요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도 및 시·군 민원(여권) 행정서비스 제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 - 국제적 안목 함양 및 업무 역량 강화 : 방문국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 및 전자여권 발급 업무 현장견학을 통해 민원(여권) 행정서비스 담당자의 국제적 안목 마련 및 업무역량 제고 - 유기적 협업 체계 기틀 마련 : 도 및 시·군 민원(여권) 담당 공무원의 합동 견학을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토의 및 정책 전달 체계 기능을 보완·강화하여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내용 - 민원접수·민원처리 절차 및 민원시책 등 견학 - 유럽여권 발급기관의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절차 견학을 통한 선진업무방식 습득 - 유럽의 여권 위·변조 방지 대책 및 전자여권 운영 우수시책 파악 - 2 - ❍ 연수자 명단 : 12명(도 2명, 시·군 10명) 기관명 참석인원 참 석 자 비고 직위 성명 성별 계 12 도 2 주무관 김수연 여 공무직 강안선 여 청주시 2 팀장 김미섭 여 공무직 주선형 여 충주시 1 팀장 김미향 여 제천시 1 주무관 정경원 여 옥천군 1 공무직 곽기옥 여 증평군 1 팀장 김은희 여 진천군 1 주무관 최은희 여 괴산군 1 주무관 임창빈 남 음성군 1 팀장 황수동 남 단양군 1 팀장 정영순 여 - 3 - ❍ 세부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일 자 지 역 시 간 주 요 내 용 제1일 6/07(토) 인천 아브다비 17:45 23:00 ▸ 인천공항 출발 ▸ 아브다비 공항 도착 제2일 6/08(일) 이탈리아 스위스 02:20 06:40 ▸ 아브다비 공항 출발 ▸ 밀라노 공항 도착 ▸ 스위스 이동 출발(3시간 30분) 제3일 6/09(월) 스위스 이탈리아 오전 오후 ▸ 몽블랑 견학 ▸ 이탈리아로 이동 제4일 6/10(화) 이탈리아 오전 오후 ▸ 세계문화유산 보카다세 항구 및 콜럼버스 생가 방문 ▸ 피사로 이동 제5일 6/11(수) 이탈리아 오전 오후 ▸ 피사의 사탑 등 견학 ▸ 피렌체 이동(1시간) ▸ 기관방문(피렌체 경찰서) ▸ 두오모 성당 등 피렌체 견학 제6일 6/12(목) 이탈리아 오전 오후 ▸ 기관방문(아시시 경찰서, 시청) ▸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코무네 광장」 「미네르바 신전」 등 견학 ▸ 이탈리아 수도 로마 이동 제7일 6/13(금) 이탈리아 오전 오후 ▸ 기관방문(로마 경찰서) ▸ 오후 로마 구시가지 견학 제8일 6/14(토) 이탈리아 오전 오후 ▸ 바티칸 시국 탐방 ▸ 파우미치노 공항 출발 제9일 6/15(일) 아브다비 대한민국 07:00 08:35 22:55 ▸ 아브다비 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 청주 이동 - 4 - Ⅱ 방문국가 정보 ❖ 스위스(Switzerland) - 수 도 : 베른 - 인 구 : 879만 2,182명 (세계100위) - 면 적 : 412만 9,070ha (세계134위) - 언 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 기 후 : 산악 기후 - 민 족 : 게르만족과 켈트족 주류 - 종 교 :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 - 화 폐 : 스위스 프랑(CHF, Fr) - 산업구조 : 서비스산업, 제조업, 농업 ❖ 이탈리아(Italy) - 수 도 : 로마 - 인 구 : 5,961만 9,115명 (세계25위) - 면 적 : 3,020만7,000ha (세계71위) - 언 어 : 이탈리아어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민 족 : 이탈리아인 - 종 교 : 가톨릭, 정교회, 이슬람 등 - 화 폐 : 유로(EUR, €) - 산업구조 :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 5 - Ⅲ 주요 출장지 견학내용 몽트뢰 레만호수 ❍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호수로 길이 72㎞, 너비 14㎞, 면적 582㎢에 달한다. 제네바에서 론 강을 통해 배수되며 기후가 따뜻해 포도 재배와 관광지로 유명하다. ❍ 세계적인 락밴드 퀸의 프레디가 말년을 보낸 곳이라 몽트뢰 레만 호수에 동상 및 퀸 스튜디오 박물관이 있으며,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노래는 프레디가 죽기 몇 주 전에 이곳에서 녹음이 되어 더욱 더 유명하다. 몽블랑 ❍ 알프스산맥의 최고봉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4,807.81미터 높이의 산이다. 몽블랑은 트레킹과 등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스포츠와 여름철 액티비티로도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 들이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 세계 최초의 동계올림픽인 1924년 샤모니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 으며, 케이블카를 통해 단숨에 해발 4천미터 에귀유 디 미디 봉우리 전망대까지 올라가 몽블랑을 바로 코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레만호수 퀸 스튜디오 박물관 - 6 - 피사 ❍ 피사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도시로 면적은 2,448㎢이고 인구는 42만 2천명으로, 토스카나의 중심 도시의 피렌체를 제외 하면 토스카나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주거하는 도시이다. 가죽 가공업이 현 경제의 35%를 책임지고 있으며, 의류산업과 IT산업도 2000년대 이후 성장세이다. 피사의 사탑으로 대표되는 관광업도 발달되어 있다. 피사의 사탑은 흰 대리석의 원통형 8층탑으로 기운 각도는 중심축으로부터 5.5。이다. 연간 80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몽블랑 케이블카 입구 몽블랑 피사 대 성당(두오모 디 피사) 피사의 사탑 - 7 - 피렌체 ❍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최대 도시로 중심도시이자 피렌체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아르노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상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다.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1865년에서 1870년까지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였다. ❍ 인구는 38만명이고 근교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150만명이다. 토스 카나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며, 도심의 역사지구는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아시시 ❍ 아시시는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페루자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성 프란체스코와 클라라성녀의 출생지로 유명하다. 이곳은 중세 시대부터 번영해왔으며, 13세기에 건립된 성프란체스코 성당을 비롯해 여러 유서 깊은 성당과 건축물이 있다. 아시시는 1208년에 설립된 프란치스코회의 본부가 위치한, 중세 역사사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을 인정받아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당과 수도원을 필두로 하여 중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를 늘 붐비는 곳이다.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바라보는 피렌체 아르노강, 베키오 다리 - 8 - 로마 ❍ 이탈리아 반도 중부 지역 테베레강 연안에 있는 도시, 이탈리아 수도로 최대 도시이며 라치오의 중심 도시이다. 과거 로마제국의 수도로서 유럽의 중심으로 세계 수도라고 불린 도시이며 로마 시내 에는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 있어 세계 14억명 가톨릭의 중심이자 성지이다. ❍ 지중해권을 주름잡던 고대 로마의 수도였던 만큼, 수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며 로마 시내 전체는 문화유적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 유산의 가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도 개발 제한 등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 콜로세움 트레비분수 산 프란치스코 성당 산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내려보는 전경 - 9 - 바티칸 시국 ❍ 바티칸이라는 이름은 이 나라 및 교황청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인 바티칸 언덕에서 따왔다. 바티칸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 이전에 이 지역에 있던 에트루리아인 마을 이름에서 따왔으며 정원을 뜻한다.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있는 교황청이 통치하는 가톨릭 국가로 인구와 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1292년 2월 11일 이탈 리아왕국과 교황청 간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에 의해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되었다. ❍ 전세계 로마가톨릭교회와 교구를 통괄하는 가톨릭교회의 최고 통치기관인 교황청이 위치해 있으며 외교적으로 성좌라고 불린다. 바티칸 시국의 주권이 교황청의 수장인 교화에게 있기 때문에 바티칸 시국과 교황청은 교황에 의해 사실상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솔방울 정원 성 베드로 대성당 “피에타”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바티칸 야경 - 10 - Ⅳ 주요내용 및 견학후기 이탈리아 여권 관련 주요내용 ❍ 여권 유효기간 - 성인(18세 이상) : 10년 - 청소년(3세 ~ 17세) : 5년 - 유아(0세 ~ 3세 미만) : 3년 ❍ 여권발급 평균 소요기간 : 15~30일 소요 ❍ 여권 특징 - ICAO 표준 생체정보 내장(e-passport) 탑재(얼굴정보, 지문 등) - 자동입국시스템 적용 : Project Easy-Go(e-Gate) ※ 안면인식과 지문인식을 통한 빠른 신원확인으로 입국시간 단축 - 190개국 이상 무비자 입국 가능 ❍ 특이사항 - 이탈리아는 1997년 생겐조약에 정식 가입하여 1997년부터 셍겐존 국가 간에는 출입국 심사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 이탈리아 여권 소지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27개 셍겐조약 가입국에서 별도 심사 없이 입국이 가능(항공, 기차, 버스 모두 가능) 생겐 국가 간 이동 시 여권에 입출국 도장이 찍히지 않으며, 도장이 없더라도 출입국 기록은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탈리아 아시시 경찰서 이탈리아 아시시 경찰서 관계자 - 11 - 총평 ❍ “셍겐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일부를 제외한 전 EU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발생의 국경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셍겐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 협력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셍겐조약에 가입국들의 국민은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짐 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유대관계가 향상되고 있다. ❍ 2013. 11. 26.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셍겐 협정 가입국 (27개국)의 무비자협정으로 인해 여행 및 방문목적으로 180일 중 90일간을 체류할 수 있다. ❍ 2026년 후반기(EES도입 6개월 후, 2025년 시행 x)부터는 ETIAS (유럽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가 도입됨에 따라 유럽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모두 ETIAS 비자면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탈리아 경찰청 및 관공서를 방문하면서 선진국의 여권 및 민원 관련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우리나라 여권 업무와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여권의 가치는 단순히 여행 편의성 이탈리아 피렌체 경찰서 이탈리아 로마 경찰서 - 12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므로 보다 나은 외교관계 형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또한 고대, 중세 문화재를 물려받아 보존하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과 로마 역사지구-바티칸시국의 유산들은 정말 이름 그대로 웅장하고 경의로움에 감탄했다. 우리도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통의 멋과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과 점목시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다. ❍ 마지막으로 업무적으로 만나 잘 모르는 사이지만 다소 고된 일정 속 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즐겁고 보람차게 7박9일 일정을 모두 소화해 냈다. 더운 날씨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갑자기 시원해지는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깔깔 웃던 12명의 충청북도 민원담당 팀장·주무관들, 함께 쌓은 신뢰와 화합으로 지속적인 민원업무 협조와 공유를 통해 충청북도 대민 업무 만족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13 - Ⅴ 증빙자료 ❍ 항공권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o 예. þ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o 예. þ 아니오.

2025-07-02

축산분야 화재예방 자체 점검표.hwp

참고 1 축산분야 화재예방 자체 점검표 농장․시설명 (축종) (축종 : ) 점검일 ‘26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연락처 :

2026-03-25

2025년 원예특작분야 지침.pdf

17 가뭄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유통과 인삼특작팀 오일표 835-3733 1. 목 적 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관정 수리시설 개발로 농업용수 확보 나.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시행주체 : 증평읍, 도안면 다. 사 업 비 : 6,000천원(군비 3,000, 자담 3,000)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라.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지에서 원예특작 품목 및 밭작물 을 경작하는 농업인 ※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 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마. 사업내용 : 소형관정 개발(착정, 양수·오염방지서설 설치, 하수개 발 신고 및 준공) ※ 전기시설 설치는 사업내용에 제외되며 자부담 설치 하여야 함 바. 지원단가 : 소형관정 2,000천원/공 사. 지원기준 : 지원단가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 3.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대상자 선정 ○ 다음 기준 우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①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 농가 ② 몽리면적 0.5ha 이상 신청 농가 ③ 재배면적 및 시장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품목 재배 농업인 ④ 원예, 화훼 등 특화할 수 있는 품목 생산 농업인 ⑤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인증준비농가 나. 사업추진 유의사항 ○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지는 제외 ○ 사업포기자에 대하여는 3년간 본 사업 지원 배제 ○ 타인 소유농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허위,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년간 제외 ○ 자부담 우선집행 후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 집행 ○ 지하수법 준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의 허가),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후 개발 - 지하수개발·이용 위치 선정시 당초 신고된 번지 이외의 번지에서 개발 할 경우, 동일 소유자이어도 미신고 대상으로 원상복구 함 → 위치 선정시 정확한 지번 선정(지하수법 상 지번 정정 불가) - 당초 신고 위치(번지 등) 외의 다른 위치에서 지하수개발·이용하고 자 할 경우, 당초 신고는 취소·종료하고, 새로 지하수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개발 - 농작물로 인해 지하수 개발이 지난하여도 당초 지번 이외의 인접 타 인 소유 농경지(국가 소유 등)에서 개발 불가 → 당초 신고 지번 이외에서 지하수 개발은 미신고 불법사항 → 농작물이 있는 경우 농작물을 제거하고 개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므 로 위치 선정시 현지 확인하여 위치 선정 - 택지개발, 한전, 산지(임),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 철도 등 시 설관리 부서에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 설치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 개 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이용 완료 시 지하수법 제9조(준공신고)규정에 의거 준 공신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 을 검토하여, 증평군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변경 승인 다.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철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행 ○ 보조금 청구 시 증빙서류 -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준공필증, 전자세금계산 서(인건비, 착공비 등 일체 포함), 사진대지, 통장사본(계좌이체), 준공검 사서, 견적서, 완료내역서, 수질검사서 등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 (사후관리기간 6년)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시 시장에게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 2024. 2. 8.까지 나. 보조금 교부결정(군→읍․면) : 2024. 3. 다. 사업추진(군, 읍․면) : 2024. 3. ~ 12. 라. 사업완료 및 정산(읍·면→군) : 사업완료 후 즉시 가뭄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ha) 계 전 답 과수 사업예정지 (전, 답) 사업신청내역( ○, X ) 사 업 비 (천원) 관정개발 전기시설 계 보조금 자부담 ※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 ※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을 신청 하며 본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사업추진 할 것을 약속하오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 평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확인〕 □ 본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자료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견적서,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