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화재예방 자체 점검표.hwp

참고 1 축산분야 화재예방 자체 점검표 농장․시설명 (축종) (축종 : ) 점검일 ‘26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연락처 :

2026-03-25

2025년 원예특작분야 지침.pdf

17 가뭄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유통과 인삼특작팀 오일표 835-3733 1. 목 적 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관정 수리시설 개발로 농업용수 확보 나.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시행주체 : 증평읍, 도안면 다. 사 업 비 : 6,000천원(군비 3,000, 자담 3,000)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라.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지에서 원예특작 품목 및 밭작물 을 경작하는 농업인 ※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 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마. 사업내용 : 소형관정 개발(착정, 양수·오염방지서설 설치, 하수개 발 신고 및 준공) ※ 전기시설 설치는 사업내용에 제외되며 자부담 설치 하여야 함 바. 지원단가 : 소형관정 2,000천원/공 사. 지원기준 : 지원단가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 3.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대상자 선정 ○ 다음 기준 우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①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 농가 ② 몽리면적 0.5ha 이상 신청 농가 ③ 재배면적 및 시장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품목 재배 농업인 ④ 원예, 화훼 등 특화할 수 있는 품목 생산 농업인 ⑤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인증준비농가 나. 사업추진 유의사항 ○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지는 제외 ○ 사업포기자에 대하여는 3년간 본 사업 지원 배제 ○ 타인 소유농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허위,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년간 제외 ○ 자부담 우선집행 후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 집행 ○ 지하수법 준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의 허가),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후 개발 - 지하수개발·이용 위치 선정시 당초 신고된 번지 이외의 번지에서 개발 할 경우, 동일 소유자이어도 미신고 대상으로 원상복구 함 → 위치 선정시 정확한 지번 선정(지하수법 상 지번 정정 불가) - 당초 신고 위치(번지 등) 외의 다른 위치에서 지하수개발·이용하고 자 할 경우, 당초 신고는 취소·종료하고, 새로 지하수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개발 - 농작물로 인해 지하수 개발이 지난하여도 당초 지번 이외의 인접 타 인 소유 농경지(국가 소유 등)에서 개발 불가 → 당초 신고 지번 이외에서 지하수 개발은 미신고 불법사항 → 농작물이 있는 경우 농작물을 제거하고 개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므 로 위치 선정시 현지 확인하여 위치 선정 - 택지개발, 한전, 산지(임),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도로, 철도 등 시 설관리 부서에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 설치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 개 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이용 완료 시 지하수법 제9조(준공신고)규정에 의거 준 공신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 을 검토하여, 증평군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변경 승인 다.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철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행 ○ 보조금 청구 시 증빙서류 -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준공필증, 전자세금계산 서(인건비, 착공비 등 일체 포함), 사진대지, 통장사본(계좌이체), 준공검 사서, 견적서, 완료내역서, 수질검사서 등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 (사후관리기간 6년)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시 시장에게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 2024. 2. 8.까지 나. 보조금 교부결정(군→읍․면) : 2024. 3. 다. 사업추진(군, 읍․면) : 2024. 3. ~ 12. 라. 사업완료 및 정산(읍·면→군) : 사업완료 후 즉시 가뭄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ha) 계 전 답 과수 사업예정지 (전, 답) 사업신청내역( ○, X ) 사 업 비 (천원) 관정개발 전기시설 계 보조금 자부담 ※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 ※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을 신청 하며 본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사업추진 할 것을 약속하오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 평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확인〕 □ 본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자료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견적서,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

2024-07-30

경진대회 요약서(7분야).pdf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충청북도 증평군 사 례 명 분 야 7분야 - 공동체 강화 사례요약 관련 공약 ◦권역별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확충 (공약실천계획 -7) ◦부모교육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공약실천계획 -

2024-08-05

5분야 디지털 혁신 선도(충북 증평군).pdf

202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충청북도 증평군 사 례 명 분 야 5분야 – 디지털 혁신 선도 사례요약 관련 공약 ◦권역별 스마트도서관 확충(실천계획 -7) ◦학습프로그램 확대(실천계획 -9) ◦생활불편해소센터 운영(실천계획 -1)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