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특정감사 결과(2025년 자치법규 정비실태)

붙임과 같이 특정감사 결과(2025년 자치법규 정비실태)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 법제도/감사 > 감사행정정보 2025-12-17

[자체감사] 특정감사 결과(2024년 자치법규 정비실태 점검)

붙임과 같이 특정감사 결과(2024년 자치법규 정비실태 점검)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 법제도/감사 > 감사행정정보 2024-11-29

증평군, ‘순회 법제교육’성료... 자치입법 역량 강화

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합동으로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05-07

> 정보공개 > 법제도/감사 > 자치법규(조례)

증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규정] 제63조, 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대상업무 :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3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 군정소식 > 미디어증평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증평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정보공개 > 법제도/감사 > 행정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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