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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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세입 측면
- 총규모 :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따른 소비·투자분야 위축 및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 2022년까지도 불확실성 지속
- 지방세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의 소폭 증가 요인이 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 전망
- 세외수입 :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
- 지방교부세 : 대·내외 경제위기 및 외부 변수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세입여건 또한 여러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 국고보조금 : 침체된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출산, 고령화 등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지속 증가 예상
세출 측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신혼․출산가구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필요
- 국가의 4대 핵심분야(고용·소득·건강·사회서비스) 보장 확대 계획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 혁신 인재 양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4대 플릿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 8대 선도사업(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신종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개발 등 경제 개선과 관련된 지출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