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열린군수실

예측 불가능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이론이 상당수 빗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근의 경기와 주가변동 등을 통하여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월 5일 자 동아일보에서 ‘나라 곳간도 흔들··· 국가채무 600조’라는 1면 톱기사를 보았습니다. 2014년 7월 500조 원을 넘긴 국가 채무가 1년 7개월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나 6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 1년 예산이 387조 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IMF를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에 민감하면서도 “점점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3%대의 저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어느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암울한 경제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국세의 19.24%를 전국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으로 보충해주는 「보통교부세」는 2015년에 전국 62%(군 단위는 80.5%)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삭감됨에 따라 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보통교부세」를 삭감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 정책사업조차 지방에 과중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2할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생각 속에 잠기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습니까?

걱정 없다고 하던 사람도 묵묵부답이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국 경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예산 낭비나 누수가 있는 곳은 틀어막고 증세라도 해서 60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외국 빚)가 단기간에 상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허세를 버리고 분수와 수준에 맞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채 없는 국가, 부채 없는 가계가 되어야 우리가 모두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라며 저 또한 증평군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