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안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범위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증상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시간에 따른 개인별 이동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하지 않음

※ 향후 GPS, 카드 내역, CCTV 확인 등을 통하여 접촉자 및 이동동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에 의거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