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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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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및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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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며,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03. 12. 15 조례 제 2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 제4조(설치 등)
    •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치센터의 명칭은·○○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제5조(기능)
    •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치센터의 명칭은·○○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치센터의 명칭은·○○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읍·면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사용료 :각종 민간·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이용 등)
    •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읍·면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5조(설치)
    •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 자치센터의 명칭은·○○읍·면주민자치센터·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제16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구성 등)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간사)
    •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
    •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2조(회의록)
    •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실비보상 등)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등)
    •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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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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