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증평군이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올 6월 기준 총 5건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 중 공공목적을 위한 SMS 발송 시 개인정보 동의를 간소화 하는 개혁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대안제시) 의견을 받아냈다.

이 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전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SMS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무불이행자 정보관리 개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이중규제 해소 등의 건의사항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고령자의 반복적인 단기(1년) 여권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안도 14건 발굴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는 직접 기업체를 돌며 기업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접수 된 사항은 검토 후 소관부처에 이송 처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군은 지난 4월 기존 기획감사관이 총괄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의 지휘를 받는 규제개혁신고센터로 격상했다.

이곳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출생, 육아,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전반을 아우른다.

담당인력도 3명에서 민간 전문가 5명과 군 소속 15개 부서 36명 등 총 41명으로 대폭 늘려 규제의 발굴부터 협의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모전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도 지역 군 부대와 함께하는 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한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인․허가 등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

(문의전화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 정세영 043-835-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