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
- 환경위생과 | 황영미 | 043-835-3612
- 조회 : 346
- 등록일 : 2022-03-15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증평군 환경위생과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가.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35개소에서 82개소로 2021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증명서 상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 생태독성 미추가 사업장 및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 미전환 사업장은 필히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붙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