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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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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4. 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1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11. 발명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발명의 내용 ※직무발명 출원할 때까지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1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14.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1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1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1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5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18.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표 시까지
  20. 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역 정보
  21.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 단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전시예산 편성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등 공개될 경우 전시 국정 운영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5. 귀빈(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인사 등) 참석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및 숙소정보 ※행사종료 후에는 공개 가능여부 재검토
  6.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및 장비 동원 세부계획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재난시 행동요령 등은 공개
  7. 청사 도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청사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8. 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위험물(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보관시설 위치,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및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및 정수장의 도면·구조도, 유해물질(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보유시설 위치·도면·구조도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
  3. 청사방호용 CCTV 위치
  4.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5.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공개
  6.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8.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9.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10. 순찰시간 및 경로
  11. 여권, 인감관리 대장
  12.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13. 특정지번의 매매가
  14.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조서
      ※해당사안 완료 후 공개여부 재검토
  2.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환경사범 수사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기록된 조서
  3.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CCTV 위치, 장비명
법 제9조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시감사 계획, 불시감사 계획 업무 개선안
    • 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특정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은 비공개
    • 불시 지도점검 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해당사안 종료 후 결과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공개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겨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주관식·논술시험·먼접시험 채점표, 답안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4. 공무원 채용·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등
    • 인사위원회 회의록
  6. 공무원 인사 관련제도 및 법령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은 군의회 제출 후 공개
    •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사항,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9. 입찰계약 관련 정보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10.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원인사(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부당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같은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서
  1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2.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개인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게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비공개
    • 민원내용,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정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학력
    •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7. 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비공개
  8. 일반국민의 개인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 보조금 및 지원금 수령여부,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 신고자·제보자의 음성파일, 신상정보
  9. 공적업무를 위해 위촉·위탁된 공인의 정보로 개인 사생활 및 권리침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이메일주소,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10. 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및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관련사항 중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공개할 경우 해당법인,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단,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각종 용역수행 ‘법인 등’이 제출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경영,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용역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
    •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계획 관련 사항
    • 공표 전 재건축, 도시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지역개발, 시설조성, 혐오시설 유치 사업계획 및 도면
  2. 건축 및 주택건설 관련 사항으로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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