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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여기서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조직 형태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 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13.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0, ‘13.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13.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천 여부를 판단 기준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고용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정절차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모집 공고 지원기관 컨설팅 신청 · 접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충청북도 신청기업 ↔ 사람과경제 신청기업 → 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검토보고 심사․선정 지 정
시․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심사위원회) 충청북도 →
시․군(선정기업)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 2년, 인증 3년) 1년 단위로 신청 및 재심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참여기관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
    • 지원한도 : 최대지원기간 5년(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 형 연간지원한도액
    인 증 예 비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 원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 원 3천만 원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 원 5천만 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 원 5천만 원
  • 우선구매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경영컨설팅
    •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사용가능항목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사용가능항목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증평군 사회적기업 현황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충청북도지정
(주)엄마푸드
대 표 자 황선영 지정일 2014. 09. 01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10
전화번호 043) 836-4253 F A X 043) 836-4353
E-MAIL mommybob@naver.com
기업소개  이동식 밥차, 위탁급식, 도시락, 단체 및 공장급식
(주)크린웰
대 표 자 이강천 지정일 2015. 04. 01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3(증평초 정문앞)
전화번호 043) 838-9588 F A X 043) 838-9585
E-MAIL sinha7481@naver.com
기업소개  청소용역(아파트 입주 청소)  방역용역(공공장소, 학교) 서비스 제공
(주)빛글산업
대 표 자 박경자 지정일 2015. 09. 01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8
전화번호 043) 838-8805 F A X 043) 836-8848
E-MAIL qlcrmftksdjq@naver.com
기업소개  종이가방(쇼핑백), 인쇄물 제작 등
(주)태광예공
대 표 자 김용주 지정일 2015. 09. 01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도안면 사곡로 295
전화번호 043) 836-7861 F A X 043) 836-7869
E-MAIL pr_yongju@hanmail.net
기업소개  수전통보석함, 전통받지고리  전통혼수용품 제조, 전통공예 교육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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