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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정관

  • 제정 2005. 10 . 13
  • 개정 2006. 24
  • 개정 2007. 8 . 16
  • 개정 2009. 27
  • 개정 2010. 12
  • 전부개정 2010. 9 . 16
  • 일부개정 2010. 12 . 17
  • 일부개정 2011. 2 . 25
  • 일부개정 2012. 3 . 16
  • 일부개정 2013. 2 . 20
  • 일부개정 2013. 7 . 19
  • 일부개정 2014. 2 . 14
  • 일부개정 2015. 2 .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장차 증평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증평군민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청사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 2. 장학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교육사업 지원
  • 3. 관내 중・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사업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 및 학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5. 정부기관・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구) 이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혜자의 범위는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로 한다.
  • ③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 신청자격 및 방법, 그 밖에 인재양성 지원 사업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①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중 본 재단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비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회계년도)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0인 이내
  • 2. 감사 2인

②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최초 임원의 2분의 1은 해당 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선임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
  • 1. 당연직 이사는 『증평군수, 증평군 기획실장, 증평군 주민복지실장, 증평군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선출직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 또는 사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만으로 해임 또는 사임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때에는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의개최)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3. 법인의 목적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법인의 해산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유명호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4
이사 연만흠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4
이사 최성균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4
이사 성옥현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
이사 연창희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
이사 최재옥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4
이사 연경흠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2
이사 송만자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4
이사 권태호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2
감사 연기찬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2
감사 김장응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1
부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5년 10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천원)

기본재산 총괄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정기예금   3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천원)

기본재산 총괄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정기예금       300,000  
별지2
현재의 기본 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천원)

기본재산 총괄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정기예금   5,6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천원)

기본재산 총괄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정기예금       5,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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