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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및 진료

민원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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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설허가(병원급 이상)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
  • 개설허가 신청서 1부
  • 개설하고자 하는 자
    • - 법인인 경우
      • ㆍ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 1부
      • ㆍ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 의료인인 경우
      • ㆍ면허증 사본 1부
      • ㆍ사업계획서 1부
개설신고(의원급)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 개설하고자 하는 자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구비함

    • - 의료인인 경우
      • ㆍ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보수를 기재한 서식 1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 병원급 : 100,000원
  • 의원급 : 40,000원
면허세 (공통)
  •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 27,000원
  • 건축 연면적 500㎡ 이상 : 18,000원
  • 건축 연면적 300㎡ 이상 : 12,000원
  • 건축 연면적300㎡ 미만 : 9,000원

의료기관신고사항변경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 20,000원
  • 면허세 : 9,000원

의료기관 휴ㆍ폐업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 2. 개설자신고필증
처리기간

즉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치및사용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경우에 따른 준비서류
    •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 : 신고필증(양도자의 별지 제2호 서식)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 없음
  • 면허세 : 9,000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사용중지ㆍ양도ㆍ폐기) 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 신고필증 원본
  • 경우에 따른 준비서류
    •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 :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자의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7일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면허증 사본 1부 및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처리기간

즉시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인정서 1부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ㆍ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 15,000원
  • 면허세 : 9,000원

안경업소 변경 사항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종사하는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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