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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4기 약속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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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편지- 매주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월요편지입니다.

공약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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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기획감사실
  • 043-83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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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출범과 국제환경의 변화

  •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도 중동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공통 관심사 협력 필요성 인식
      •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억제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 협력
      •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발판으로 아시아 지역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및 경제 질서 주도권 확보 노력
  • 국가간 협력의 구체화
    •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세계 1,2위의 탄소 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20년 이상 교착상태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상 돌파구 마련
    • 한반도 북핵 이슈에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필요성과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공감 및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경쟁하는 협력 체제 구축
    • 지난 20여년을 중국에 경사됐던 북한이 전통적인 중-러 등거리 외교를 시도함으로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미묘한 2인 3각 관계 형성
  • 국제정세 변화 능동 대처 필요
    • 시리아 등 이른바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로 인한 중동기류의 변화 예상 및 유가와 환율 변동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지 못 할 경우 경제혼란의 가속화와 함께 국내 경제구조의 혼선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능동적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

국내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었고, 미국과 유로존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제국의 경제성장률도 동반 하락 전망
    •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주택시장의 불황,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소비시장 위축
  • 국가혁신과 창조경제를 통한 총체적인 노력으로, 경제성장률이 3%~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 고용율 70%달성에 접근하는 등 경제회복 예측
    • APEC과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1위로 평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 재정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와 함께 정책금융 효율화, 외환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분야의 역동성 향상 도모
      •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시키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예측
  •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R&D(연구 개발) 지원 제도 혁신,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 및 사업화 등 창조경제적 신성장동력 확충
  •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과 함께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가계의 만기상환부담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의 소득수준 연계 차등 적용으로 저소득자의 상환부담 축소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해 남북관계 진전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과 함께 GTI의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개발 등 미래 통일시대 대비 필요

민선4기 증평의 시대적 소명

  •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10여년이 늦게 출범하여 2014년 7월 민선4기를 맞는 후발 자치단체로서 증평군 국내외 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남다른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충북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군은 민선4기 기간중에 2013년 8월 30일 군 개청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 “증평” 지명 탄생 100년을 넘어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기간
  • 면적은 81.84㎢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자치단체, 1읍․1면의 전국 최소의 행정체제, 370여명의 전국 최소 공무원수를 가진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 그러나 민선4기는 작고 그리고 적은 것을 한계로 생각하지 않고 군민 행복도와 지역의 경쟁력 만큼은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 리틀 자이언트의 꿈 바로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어 가는 것이 3만 7천여 군민의 소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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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평가 사용자의견
(총 20개의 의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허권aodnakswhr 2016-11-19 삭제
  • 허권매우만족합니다. aodnakswhrgkqslek. 2016-11-19 삭제
  • 1 2015-05-18 삭제
  • 1 2015-05-18 삭제
  • 1 2015-05-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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